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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곡물관측실장

 

 

 

 

정부가 내년 11일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국내 쌀 수급관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상당수 농업인단체가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곡물관측실장이 향후 국내 쌀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수입쌀 가격, 국내산보다 높을 것

쌀 관세화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산 쌀이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김태훈 곡물관측실장은 수입쌀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쌀의 국내공급가격은 국제 쌀 가격, 관세, 환율, 수입 관련 제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김 실장은 TRQ(저율관세할당) 이외 추가 수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의무 이행 시 TRQ 증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TRQ 외 추가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 쌀 가격과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가능성을 가장 확대한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상당치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도 수입쌀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정부가 수입쌀에 매길 고율관세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로 300~500%를 얘기하고 있다. 관세율은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우루과이라운드협상 감축률(10%)’로 산정한다. 관세상당치란 국내외 가격 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말하며‘(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으로 계산한다.

이에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관세상당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앞서 관세화를 시행한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를 봐도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 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일본과 대만 정부가 향후 TRQ 초과 수입량의 증가를 예상하지 않는 것처럼 높은 관세상당치만 확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전망_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곡물관측실장

·사진_박관훈 기자 saenongsa@hanmail.net